국민청원 이란? (Ft. 국민제안 이란?)

국민청원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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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기관에 정책 제안, 제도 개선, 행정 사무 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7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청원은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의 주요 특징

•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청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정책 제안, 제도 개선, 행정 사무 처리 등 다양한 내용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참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국민청원의 처리 과정

• 청원 접수: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청원을 접수합니다.

• 본인 확인: 청원자는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심사: 청원은 담당 기관에서 심사되며, 심사 결과는 청원자에게 통보됩니다.

• 답변: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 결과 공개: 청원의 처리 결과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국민청원의 활용

■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 소통의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국민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부의 책임성 강화: 국민청원은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민과 정부의 소통 증진: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청원 참여 방법

■ 국민청원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접속: www.epeople.go.kr

• 회원가입: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청원 작성: 청원 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을 작성합니다.

• 본인 확인: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청원 제출: 청원을 제출합니다.

국민청원 참여 시 유의사항

• 청원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이나 욕설 등을 포함하는 청원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반복적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결론

국민청원은 국민이 정부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