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란?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요?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 미필적고의

미필적 고의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필적 고의, 왜 중요할까요?

미필적 고의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 경우, 단순히 과속만 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날 가능성을 알면서도 과속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 어떻게 판단할까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 결과 발생 가능성 용인: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하거나 용인하는 마음으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때린건 맞지만 죽을지는 몰랐다 한다. 아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A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했습니다.
•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
•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결과 발생 가능성 용인)
• 따라서 A씨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C씨는 친구와 다투다가 흥분한 나머지 친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친구는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C씨는 주먹을 휘두르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
• C씨는 홧김에 행동했지만,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발생 가능성 용인)
• 따라서 C씨는 미필적 고의로 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 어려운 이유는?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내심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위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과정
• 행위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행위를 했는지
• 피해 정도: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쉽습니다.
• 과거 행적: 과거에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 전문가 의견: 의료 전문가, 교통 전문가 등의 의견

■ 미필적 고의, 왜 알아야 할까요?
미필적 고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운전, 폭력, 음주 등 다양한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