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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아청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를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 수입,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상영, 광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은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를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학대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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