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법 이란 어떤 법인가?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은 아직 완벽하게 제정된 단일 법안이라기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과 입법 논의를 총칭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주요하게 논의되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GENIUS Act(지니어스 법안)'**입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적극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달러의 디지털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적입니다.

■ 미국 스테이블코인법(GENIUS Act 중심)의 주요 내용

현재 논의되거나 상원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종합했을 때,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의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금 100% 보유 의무화 및 투명성 제고:**
    * **1:1 담보:**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량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1대1(100%)로 예치해야 합니다. 즉, 1달러짜리 스테이블코인 1개를 발행하려면 실제 1달러의 담보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고유동성 자산만 인정:** 준비금은 **현금과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만 인정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을 확보하고, '코인런'(뱅크런처럼 많은 사용자가 한꺼번에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 할 때 발행사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과 같은 금융 불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월간 공시 및 정기 감사:** 준비금 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유통량이 500억 달러(약 68조 원)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이자 지급 금지 및 결제 수단으로의 제한:**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이 금지**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발행자 요건 및 인가 의무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하는 기관은 연방 또는 주정부의 **발행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 기관 등도 인가만 받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글로벌 기업도 미국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준비금 보유,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준수 등 미국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빅테크 기업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보호 조치:**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준비금은 **이용자에게 가장 먼저 지급**되도록 하여 투자자(이용자)를 보호합니다.
    * '미국 정부 보증', '공식 달러'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암시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 사용자의 환매 요청에는 즉각 응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연방준비제도(Fed)나 통화감독청(OCC)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적 지위 및 감독:**
    *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증권이나 예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발행 규모에 따라 감독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산 100억 달러 초과 시 연방 감독으로 전환됩니다.

■ 입법 배경 및 의미

*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통과는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 **달러 패권 유지:**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은 미국 국채 수요 증가와 미국 정부의 부채 조달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FTX 파산 사태 등을 겪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드러나자,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 현재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통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향방과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