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통보제 란? 장점과 단점은?

출산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아기가 태어나면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통보제는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출산통보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 아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기 때문에, 출생 후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 아동의 수를 줄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낙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통보제가 시행되면, 낙태를 고려하고 있던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낙태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여성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출산통보제가 시행되면, 여성들은 출산 후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아동을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출산통보제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출산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아기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아기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출산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생신고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출산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기를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생신고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출산통보제는 위기 아동을 줄이고 낙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출산통보제가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산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출산통보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