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란? 장점과 단점은?

보호출산제란, 부모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한 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호출산제는 1970년대부터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부터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보호출산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낙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낙태를 고려하고 있던 여성들이 보호출산제를 이용하여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낙태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위기 아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출산 후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 아동의 수를 줄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여성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여성들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보호출산제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친생모의 신원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친생모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친생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낙태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낙태를 고려하고 있던 여성들이 보호출산제를 이용하여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낙태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출생 후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동을 양육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위기 아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보호출산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