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란? (Ft. ITLOS 중재,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이유)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유엔 산하의 기구로, 해양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ITLOS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 에 있습니다.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는 아직까지 일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일본 정부는 판단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면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수가 해안 지역으로 유입되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은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흘러다니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해수가 지구 곳곳에 다다를수 있으며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은 말할것도 없겠죠.
이러한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ITLOS 가 맡고 있습니다.

■ ITLOS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ITLOS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TLOS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둘째, ITLOS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주변 국가와 협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ITLOS는 일본 정부가 주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ITLOS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ITLOS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파악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ITLOS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발생할수 있는 각국의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ITLOS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ITLOS는 일본 정부가 주변 국가와 협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ITLOS의 권고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러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