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대란, 참사. 아이가 죽어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그런데 애는 낳으라고?

대한민국의 소아 응급실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갈 곳이 없어서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다 죽어가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는게 믿어지십니까?

필자는 아이가 코로나 증상으로 열이 40도가 넘었는데 엠뷸런스를 타고 서울과 경기도의 온갖 병원에 진료와 치료를 구걸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으며 한 중형 병원에서 병원 외부에 마련된 천막에서 해열주사 한대를 겨우 맞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고열로 잠들지 못하는 아픈 아이와 밤을 새웠던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세계 10위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수도인 서울에서조차 아이가 갈수 있는 응급실이 없다는게 대한민국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소아가 경련 등의 심각한 증상으로 119 엠뷸런스 를 타도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 실려 전전하다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그럼, 왜 병원에서는 어린 환자를 받지 않았을까요?

병원에서는 소아 경련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를 전공하는 의대생이 줄어들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내에서의 분과는 더욱 인력 상황이 심각합니다.

■ 소아 응급실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소아 응급실은 성인 응급실보다 수익성이 낮습니다. 소아 환자는 성인 환자보다 치료 시간이 짧고, 치료 비용도 적게 듭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어 추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료비 만으로 소아응급실 이나 소아과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둘째, 소아 응급실 전문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합니다. 대학교에서 의대생들이 전공을 정할때 소아청소년 전공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를 진료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며, 예민한 보호자들을 상대하는 일은 더욱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 셋째,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증 이 발생하면 쉽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넷째, 소아 응급실 설립과 운영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아 응급실 장비는 성인이 사용하는 장비보다 더 비용이 높으며 흔하지 않습니다. 장비는 비싸고, 인력은 없으며, 손은 많이 가니 대형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던 소아응급실도 폐쇄하게 되는 것입니다.

■ 소아 응급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몇가지 시도할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소아 응급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소아 응급실을 설립하는 병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합리적으로 더해 준다면 소아 응급실이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소아 응급실 전문 의사와 간호사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의과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인재들이 소아 청소년 전공을 선택할수 있도록 매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이다. 추가 장학금이나 인센티브,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에서 소아 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병원은 봄, 가을 환절기 환자가 많고 그 외에 여름 겨울에는 비수기이며 거의 입원 환자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이 주어져야 소아응급실이 다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가 현재는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소아 응급실 부족 문제는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답을 찾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길러도 이 아이가 크게 아프면 정작 치료도 받을수 없는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지가 좋아지는게 정상인데 아이를 위한 정책들이 자꾸 자취를 감추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낳아서 마음놓고 기를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인구소멸을 막을수 있을 것입이다.

세계인구가 80억이 넘었지만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의료시스템 하나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인구소멸은 시간 문제가 될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해서 강한 경각심을 갖을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