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이란 무엇인가? (ft. 배임죄, 성남시장 이재명 백현동 사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그 임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 배임죄는 형법 제3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그 임무에 위배함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
* 그 임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입힘

배임죄는 그 죄의 성질상 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회사가 됩니다. 또한, 배임죄는 그 죄의 성질상 그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공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배임죄의 처벌은 그 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배임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그 임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배임죄는 그 죄의 성질상 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처벌은 그 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과의 전쟁. 누가 이길까?

이재명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었고, 검찰은 이재명 후보를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그 임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이재명 백현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 조사로 검찰청 들어가기 전 이재명 대표의 연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백현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백현동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로 처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