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대한민국 행 가능한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향후 행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포로 중 한 명인 리모 씨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귀순 가능성과 국제적 법적 문제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망명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리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을 받았고, 12월 중순에는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으로 배치됐다. 이후 치열한 전투 도중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었으며, 현재 포로로 수용된 상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이 생포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해당 발표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는 리씨가 턱과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등장했다. 초기 심문 영상에서는 그가 "여기(우크라이나)서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행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부상당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씨의 귀순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어, 그가 귀순을 원할 경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공개적으로 대한민국행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리씨는 인터뷰에서 "포로가 된 것이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부모님이 평양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체제 내에서 포로 신분이 변절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교전 중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리씨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 송환은 국제 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태도도 중요한 변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군 포로 교환을 추진할 경우에만 북한군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송환이 아닌, 외교적 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귀순 요청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역시 "북한군 포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귀순을 원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에 배치된 북한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의 증언은 북한의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이들의 난민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80%의 결심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정부가 신변 보호 및 안전한 이송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씨 본인의 의사와 국제사회의 협조 여부다.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의 귀순이 성사될 경우 또 하나의 탈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향후 우크라이나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