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성남 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예정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지난 3월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뒤 첫 검찰 출석이 됩니다. 백현동 개발은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당시 자연녹지였던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를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겼으며, 이 대표를 조사하게 된다 해도 과거 진행했던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관련 혐의는 조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인허가 특혜 관련 사건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 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불허하다가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율이 되지 않아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