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덕수 와 한동훈1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을 기각 헌법재판소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요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은 지난 13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국무총리 사실조회 회신 등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번 탄핵심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점이다. 둘째,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되었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이 있다. 셋째,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 넷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2025.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