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을 기각

헌법재판소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요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은 지난 13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국무총리 사실조회 회신 등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덕수 와 한동훈

이번 탄핵심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점이다. 둘째,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되었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이 있다. 셋째,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 넷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내란 수사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측은 한 전 대표가 탄핵 사유 중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축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라며 증인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총리와 한 전 대표가 만나 논의한 점에 주목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통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한 총리와 한 전 대표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축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 측의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증인 신문 없이 기존 문서와 증거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한 전 대표의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축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했던 한덕수 와 한동훈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핵심 쟁점 위주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인 신문이 추가로 진행될 경우 심판 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인 신청이나 증거 제출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회와 정부,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탄핵심판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향후 정치권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 결과가 어떻게 정치적 구도를 변화시킬지 주목된다.